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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률 지난해보다 0.3%p 상승교원확충 우선…"종합적 접근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23만1708개 학급 중 3만9123개가 과밀학급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더팩트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중·고등학교에서 한 반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콩나물 시루 교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 등은 교원 수 확충 뿐 아니라 지역·학급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자격증 맞춤형 배치, 기간제 교사 활용 등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23만1708개 학급 중 3만9123개가 과밀학급으로 집계됐다. 평균 과밀학급률은 16.8%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과밀학 소액대출쉬운곳 급률은 전체 학급 중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3.62% △인천 22.51% △제주 21.81% △충남 20.57% △대구 17.26% △서울 17.04%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상황이 심각하다. 초등학교 과밀학급률은 지난해 4.56%에서 올해 2.83%로 낮아졌지만, 중학교(34.7%→38. 2학기학자금대출금리 8%)와 고등학교(25.5%→25.7%)는 되레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초·중·고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년도보다도 비율이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8.6%)와 인천(53.2%)이 절반을 넘었고, 제주(48.7%)와 충남(40.8%)도 평균보다 높았다.
학급 규모는 학생의 학업 성취,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전반에 직결된다. 교 안산개인회생제도 사 1명이 맡아야 할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맞춤형 교육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학급을 줄이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쏟을 시간이 늘어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 당 인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출생률 저하로 초등학교 과밀학급률은 지난해 4.56%에서 올해 2.83%로 낮아졌다. 과밀학급률은 전체 학급 중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윤석 기자



교원단체들은 해법으로 ‘교원 확충’을 꼽는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폭보다 선제적으로 더 많은 교원을 줄이고 있다"며 "지금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현장에 필요한 만큼 늘리는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교원 수급 계획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추가적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 고수요 학생' 증가 추세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7000명에서 2024년 19만4000명으로 4.1배 늘었다. 초·중·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15년 4만6262개에서 2024년 6만284개로 1.3배 증가했다.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중학교는 2014년 5.7%에서 2023년 13.0%로 2.3배, 고등학교는 5.4%에서 16.6%로 3배로 치솟았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정규직·비정규직 교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과밀학급률이 높은 지역 채용을 우선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들의 지역 간 전보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지역별·주거형태별 격차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와 각 시·도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률이 높은 양상을 띄고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재개발로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과 아닌 지역 간 학급 당 학생 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개발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차이나는 경우는 구주택 단지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인구소멸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은 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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