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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왼쪽 박모씨, 오른쪽 김모씨)이 지난 2023년 7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신대방팸' 조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무료충전릴게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아무개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ELW매매기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봤다.
이어"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위나 방법, 신체 부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느낀 구체적인 감정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했릴게임총판
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박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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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가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박씨 등은 이른바 '신대방팸'을무료충전현금게임
구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가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간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