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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기자]









▲  다같이유니온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다같이유니온 제공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면담 취소를 울산신용보증재단 규탄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돼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다같이유니온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 인력 배치, 고용 형태 등에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영향 합자회사기업 력을 행사하고 있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조합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노조는 "오랜 세월 사회복지 노동자의 낮은 임금·고용불안·과중한 업무·안전 위협이라는 열악한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kb미소금융재단 업무를 수행해도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 등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은 "전국의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따라 채용되고, 임금 및 고용형태 등 처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고용형태는 20년째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년 단위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떠돌이 인생"이라 설명했다. 현행법은 2년을 초과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박 지회장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모두가 최저임금 인생"이라고도 증언했다.

박 지회장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인터넷청약신청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옥희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다같이유니온 제공




이옥희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개별 사회복지시설과의 교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임금 인상·인력 충원·휴가 및 병가 보장 등을 요구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과 지침,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시설이 직접 고용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은 '정부 지침을 넘을 수 없다'며 이중적 책임 회피 구조 속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가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추가됨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옥희 위원장은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되는 지금 사회복지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대변하지 않고 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노조 권리 확대를 얘기하는데 유독 사회복지만 노동3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섭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9% 인상 ▲사회복지기관(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노인일자리담당자, 노인맞춤전담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노조와 함께하는 사회복지돌봄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의 면담 거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어제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면담 몇 시간을 앞두고 거부한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소홀함,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노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