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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해안에서 발견된 밀입국 고무보트.


고무보트를 타고 장시간 항해한 끝에 제주도 해안을 통해 잠입하는 방식으로 밀입국을 감행한 중국인들은 모두 과거에 제주도에 장기간 불법 체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자 마자 각자 흝어져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지리적 익숙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밀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 대출금리계산법 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함께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참여한 것 무주택자 대출 으로 나타났다. 이 밀입국 모집책은 이번 6명 중 1명인 ㄱ씨로 나타났다. 
ㄱ씨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5명에게 1인당 한화 400만원씩 내도록 해 총 2000만원을 모은 후, 이달 6일쯤 1800만원을 주고 보트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운전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연료와 식량을 구입해 7일 출발한 국민은행 담보대출 것으로 확인됐다. 18시간 가량 항해 끝에 제주 용수리 소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하자 보트를 버리고 큰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각자 택시를 잡아타고 제주시와 서귀포 등지의 은신처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흝어졌다.
이중 한명은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일행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ㄴ씨는 빌라후순위담보대출 해안에 도착 후 도보 이동 중 일행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자,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방향으로 이동했다.
뒤늦게 주민 신고를 받고 밀입국 정황을 확인한 군.경은 이들에 대한 검거에 돌입했다. 경찰과 해경은 사건 발생 첫 날인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9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대출 1명을 검거했다. 10일에는 서귀포경찰서에 1명이 자수했다. 11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1명, 서귀포시 위미리에서 1명을 검거하면서 검거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마지막 남은 1명은 이미 제주를 빠져 나가 있었다. 해경은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ㄷ씨(30대)를 검거해 제주로 압송했다. ㄷ씨는 50대 남성 ㄹ씨의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ㄹ씨도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제주도 등에 불법 체류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다. 
6명 모두 적게 4년, 많게는 7년 정도 불법 체류한 이력이 확인됐다.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 지역도 6명 중 5명은 제주도, 나머지 1명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출국 시점은 6명 중 2명은 지난 해 1~2명, 다른 2명은 지난 해 11월, 나머지 2명은 올해 2~3월이었다. 즉, 강제 출국된지 1년 남짓하거나,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체류 기간 중 알고 있었던 지인이나, 연인, 조력자 등의 도움이 더해지면서 쉽게 은신처를 찾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은 이들 조력자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밀입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주영 제주해양경찰청 수사과장.


김주영 제주해양경찰청 수사과장(총경)은 "밀입국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사전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나,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와 관련해, "강제출국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다"면서 "(제주에서 불법체류할 때) 선과장 감귤밭 일용직 정도 업무를 했는데 중국 임금보다는 많다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으로 파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상경계 감시망 '구멍'...왜 전혀 몰랐을까 한편, 이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군.경의 해상경계 체제의 허술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에서 제주도에 상륙할 때까지 해군이나 경찰, 해경 등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전 7시 56분쯤 수상한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상황을 인식했다.

문제는 중국 난퉁시에서 한경면 용수리까지 대략 440km 거리를 18시간 가량 항해하는 과정에서 해상경계망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밀입국 고무보트 항해 노선. (자료=제주해양경찰청)


제주도 해안 250km 사면에는 40여 대의 열상 감시장비들이 24시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무보트가 금속자재가 아닌데다, GPS 위치발신시스템을 껐고, 야간 라이트를 켜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주영 과장은 고무보트가 제주를 향해 항해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고무보트에서) 제주에서 11해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GPS 위치정보시스템을 끄고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 해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니 불빛이 보이고 육안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추적을 당할까봐 차단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열상관측장비)를 통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우리 해양경찰의 경비세력을 이용해 미확인선박을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더 감시장비 운용은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해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제주해경청 서범교 경비계장(경정)은 "(레이더 감시망에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고무보트가 작고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경에서는 해안경비단 레이더 TOD를 통해서 미확인 선박이 확인되면 추적, 검문 검색을 하는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경청이 맡고 있는 면적이 전체 26%(9만 2872㎢)로, 제주도 면적 50배 정도 되는데, (탐지를 하려면)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이에 대한 본청과 조율 부분은 조사가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밀입국 고무보트의 운항 노선에는 어선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해경 경비함정 두 척도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군.경의 해상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진위 규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신고가 아니었다면, 자칫 뒤늦은 대응으로 밀입국자 추적에 실패하는 속수무책 상황이 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